법관/대법관 양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73년

1. 대법원 1973. 3. 27. 선고 72다2425 판결
  [퇴직금][집21(1)민,170 공1973.6.1.(465), 7308]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1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1)민,129 공1973.6.15.(466), 7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3.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1907 판결
  [물품대금][집21(1)민,111]
   물품대금
   상법

4.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2489 판결
  [약속어음금][집21(1)민,122 공1973.6.1.(465), 7308]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1972년

5.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1993 판결
  [가건물철거][집20(1)민,082]
   가건물철거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72. 1. 20. 자 71그2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20(1)민,001]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8년

7. 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6(1)형,050]
   살인 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68. 4. 30. 선고 67다2117 제2부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6(1)민,292]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도367 판결
  [관세법위반][집16(1)형,046]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1963년

10.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6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27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