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태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4년

1. 서울형사지법 1994. 3. 10. 선고 93노741 제6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21]
   노동조합법위반피고사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 서울형사지법 1994. 1. 13. 선고 92노8088,93초5233 제6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94(1),550]
   사기등피고사건
   국토이용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3. 서울지법 1993. 12. 2. 선고 93노1025 제6부판결 : 상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하집1993(3),35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1992년

4.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2. 8. 19. 선고 91가합4232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2),44]
   손해배상
   민법

1986년

5. 서울고법 1986. 3. 21. 선고 85노372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하집1986(1),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6. 서울고법 1985. 12. 20. 선고 85노252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5(4),309]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5. 10. 25. 선고 85노244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5(4),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5. 8. 9. 선고 85노143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29)]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9. 서울고법 1984. 12. 4. 선고 83나78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운임청구사건][하집1984(4),213]
   운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0. 서울고법 1984. 12. 4. 선고 84나54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나108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4),110]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나144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4),116]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