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흥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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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2 해고무효확인 2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강도강간 1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부동산압류처분취소 1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7 형법 5 형사소송법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근로기준법 2 소득세법 2 민법 2 소득세법시행령 1 국세징수법 1 경범죄처벌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4. 18. 선고 96가합10304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하집1997-1, 84]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2. 25. 선고 96고합315 판결：항소기각
  [강도강간·강도][하집1997-1, 733]
   강도강간 강도
   형사소송법

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 17. 선고 96고합323,96감고27 판결：항소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하집1997-1, 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 10. 선고 95고합490 판결：항소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 죄명：사기)][하집1997-1, 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6년

5.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12. 6. 선고 96고합203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 ][하집1996-2, 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6. 21. 선고 96고합14 판결：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하집1996-1, 67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번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1995년

7. 인천지법 1995. 2. 24. 선고 94가합9111 판결：확정
  [임금 ][하집1995-1, 116]
   임금
   민법 상법

8. 인천지법 1995. 2. 17. 선고 94가합5386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 ][하집1995-1, 24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9. 인천지법 1995. 1. 20. 선고 94가합13769 판결：항소
  [해고무효확인 ][하집1995-1, 23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1년

10. 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90구9553 제7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압류처분취소][하집1991(1),541]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11. 서울고법 1990. 12. 27. 선고 90구7755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12. 서울형사지법 1985. 7. 10. 선고 85고단2656 판결 :항소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3),454]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형법

13. 서울형사지법 1985. 1. 22. 자 84로24 제1부결정 : 확정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85(1),374]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4. 서울형사지법 1985. 1. 16. 선고 84노5180 제1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1),366]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형사지법 1985. 1. 16. 선고 84노5473 제1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6. 서울형사지법 1984. 12. 19. 선고 84노5445 제1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4),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