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유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6. 20. 자 2023초기34, 2022노915 결정
  [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비용보상청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2. 수원고법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21하,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나74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544291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0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고합128 판결
  [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미간행]
   살인미수 사기 사기미수
   형법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9노157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고합272,2008고합306(병합),2008고합311(병합),2009고합49(병합),2008전고5(병합) 판결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미간행]
   준강도 강도강간 주거침입 강도상해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 선고 2009노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0. 서울서부지법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48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나683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2008년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96 판결
  [부동산중개료등][미간행]
   부동산중개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의료법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나3029 판결
  [시설물철거][미간행]
   시설물철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서울서부지법 2008. 8. 28. 선고 2008나17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고[각공2008하,15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나339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지적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