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영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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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반환 1 손해배상 1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1 출자금반환 1 도로교통법위반 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형법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민법 2 민사집행법 2 자동차관리법 1 건축법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출자금반환] 상고[각공2023상,1]
   출자금반환
   민법

2.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22상,381]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54288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2021누3103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45348 판결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확정[각공2021하,466]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자 2018초기630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미간행]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0.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노10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1. 울산지법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8하,92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울산지법 2018. 5. 10. 선고 2017고정11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18하,18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3. 서울중앙지법 2007. 7. 25. 선고 2006가합5228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10.10.(50),21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5가합659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