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동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6년

1. 서울지법 1996. 9. 11. 선고 95나7207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6-2, 4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독일 헌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2년

2. 대구지법 1992. 4. 1. 선고 91가합25417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2(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0년

3. 서울고법 1990. 2. 16. 선고 89구8806 제1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1),55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4. 서울고법 1989. 7. 21. 선고 88나445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양수금][하집1989(2),1]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9. 7. 21. 선고 89나1589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89(2),295]
   보험금
   상법

6. 서울고법 1989. 2. 23. 선고 88나5688 제1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산)][하집1989(1),2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7. 서울고법 1987. 11. 17. 선고 87나800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청구사건][하집1987(4),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8. 서울고법 1987. 8. 18. 선고 87나46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3),6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9. 수원지법 1984. 7. 23. 선고 84고단976 판결 : 확정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3),441]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