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영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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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거절결정 4 등록무효 2 손해배상 1 임금 1 등록취소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5 특허법 2 상표법 2 디자인보호법 2 민사소송법 1 농약관리법 1 약사법 1 민법 1 특허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특허법원 2021. 9. 30. 선고 2020허4129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2. 특허법원 2021. 8. 12. 선고 2020허7562 판결
  [거절결정(특)]
   거절결정
   특허법

3.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5351 판결
  [등록무효(디)]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4.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7128 판결
  [등록취소(상)]
   등록취소
   상표법

5.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5917 판결
  [거절결정(디)]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6.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6385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7.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7296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특허법

8.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21허1073 판결
  [등록무효(상)]
   등록무효
   상표법

9.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16허95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0.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21하,608]
   거절결정
   특허법

2015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156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12. 수원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2나3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2035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