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성익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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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절도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뇌물공여 1 위조사문서행사 1 주권발행 1 대여금 1 부착명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604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7년

2. 청주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5나2639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임대주택법

2013년

3. 울산지법 2013. 10. 10. 선고 2010가합844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하,87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4. 울산지법 2013. 2. 22. 선고 2012고단358 판결
  [업무상배임·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13상,433]
   업무상배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부산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18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7. 부산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65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10. 부산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343,2009전노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노184 판결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부산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나6199,2008나6205(병합)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민법

13. 부산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7나17864 판결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부산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나16182(반소),2007나16199(반소)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우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