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7년

1. 인천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54608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인천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가합526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자 2016보3 결정
  [준항고][미간행]
   준항고
   관세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인천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고단6821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2952,2011전노397(병합),2011감노116(병합)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치료감호][미간행]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부착명령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2649,3207(병합)(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5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9. 27. 선고 2011노1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6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1노79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