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재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1년

1. 대전지방법원 2021. 8. 18.자 2021비합5001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미간행]
   주주총회소집허가
   상법

2019년

2. 대전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고단22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3. 대전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청주)2011노11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청주)2011나567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청주)2011나512(본소),(청주)2011나5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6. 대전고등법원 2011. 6. 2. 선고 (청주)2011노45 판결
  [통화위조][미간행]
   통화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청주)2010노2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청주)2010노2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대전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청주)2009나1338 판결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미간행]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

2009년

10. 대전고등법원 2009. 9. 22. 선고 (청주)2009나229,(청주)2009나236(병합) 판결
  [손해배상(의)·구상금][미간행]
   손해배상 구상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11. 대전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청주)2009나53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청주)2008나64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13.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8. 2. 15. 자 2007카합154 결정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각공2008상,553]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6년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57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2002년

15. 청주지법 2002. 9. 25. 선고 2002고합167 판결：항소기각, 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하집2002-2,6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