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영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제주지법 2021. 2. 9. 선고 2019구합6479 판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항소[각공2021상,316]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20년
3.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230]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4. 제주지법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6. 제주지법 2019. 5. 2. 선고 2018노33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9상,652]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제주지법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확정[각공2019상,300] 내란실행 국방경비법위반 국군조직법 국방경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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