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변선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8년

1. 제주지법 1988. 10. 6. 선고 87가합2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하집1988(3.4),26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2. 제주지법 1988. 10. 6. 선고 88가합656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청구이의][하집1988(3.4),272]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3. 제주지법 1988. 9. 29. 선고 88가합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88(3.4),252]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4. 제주지법 1988. 5. 6. 선고 87나2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입주권명의변경][하집1988(2),129]
   토지입주권명의변경
   민사소송법

1987년

5. 제주지법 1987. 12. 10. 자 87드55,87드134 가사부심판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7(4),78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6. 제주지법 1987. 8. 28. 선고 86가합27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3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7. 제주지법 1987. 8. 21. 선고 86가합2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7(3),302]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

8. 제주지법 1987. 7. 24. 선고 87가합9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23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