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상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4년

1. 서울고등법원 2024. 5. 16.자 2024루1184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2022누57024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상고[각공2024상,148]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누501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고정303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4090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2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4340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2011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71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인천지방법원 2009. 7. 28. 자 2008라47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11. 인천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08년

12. 인천지방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노1799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사기][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3. 부산지법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7.7.10.(47),1370]
   구상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