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현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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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임금 1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입회금반환 1 부당이득금반환 1 해고무효확인 1 정년확인청구 1 보험금 1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 관련법령 5 민법 2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국가배상법 1 교육공무원법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인노무사법 1 교육공무원임용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7하,60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80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3가합148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합5635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3가합7929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가합562791 판결
  [정년확인청구][미간행]
   정년확인청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3가합367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공인노무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3년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7. 12. 선고 2012가합6832 판결
  [대여이자금][미간행]
   대여이자금
   민법

2012년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2007(본소),2012가합201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010년

13. 대구지법 2010. 10. 28. 선고 2009나1633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상,1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4. 대구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10나20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