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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판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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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10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고합1553,2010고합34(병합),2010고합6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10. 서울동부지법 2008. 9. 25. 선고 2006가합15982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8하,1831]
   손해배상
   민법

11. 서울동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7가합3474,2008가합618 판결
  [명도청구·건물명도] 항소[각공2008하,1371]
   명도청구 건물명도
   민법

14. 서울동부지법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9상,131]
   대여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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