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1구합88326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0년

2. 전주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792 판결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미간행]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전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813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전주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노1568 판결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대구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597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7. 대구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237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8. 대구고법 2013. 6. 19. 선고 2013노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상고[각공2013하,7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 대구고법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상고[각공2013하,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단1442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11. 대구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가단59414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2007년

12. 대구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5구합364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3. 대구지법 2007. 5. 23. 선고 2005구합44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14. 대구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나7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