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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용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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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간통
1
사기
#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부산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20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횡령][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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