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용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8년

1. 부산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20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횡령][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08. 8. 7. 선고 2008노1809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노3870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지법 2008. 3. 20. 선고 2007노1212 판결
  [간통] 상고[각공2008상,815]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창원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나6052(본소),2006나6069(반소) 판결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2006년

6. 창원지방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723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2002년

7. 부산고법 2002. 8. 22. 선고 2001나103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59]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