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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소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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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9고합1182,2009고합1198(병합),2009고합131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항소[각공2011상,61]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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