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소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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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 부착명령 1 손해배상 1 특수절도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 배임증재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관련법령 8 형법 6 형사소송법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민법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소년법 1 신탁법 1 국가배상법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3271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4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정327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6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법 2012. 7. 4. 선고 2012노2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확정[각공2012하,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노161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09가합7394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가합27030,2011가합28408(병합)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9고합1182,2009고합1198(병합),2009고합131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항소[각공2011상,61]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