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기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0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4039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2014년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6. 11. 선고 2013고정33 판결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1년

3. 서울남부지법 2011. 12. 22. 자 2011카합842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194]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정당법 헌법

4. 서울남부지법 2011. 6. 28. 자 2011카합342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1하,1013]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정당법 헌법

5. 서울남부지법 2011. 6. 1. 자 2011카합297 결정
  [상영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1하,903]
   상영등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6. 서울남부지법 2011. 4. 12. 자 2011카합198 결정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 항고[각공2011상,638]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7. 서울남부지법 2011. 3. 8. 자 2011카합113 결정
  [효력정지가처분][각공2011상,533]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6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93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9년

10.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9가합5266 판결
  [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5]
   부당이득반환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 선고 2008가합4343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가합392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서울중앙지법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퇴거등] 항소[각공2009상,401]
   퇴거
   민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