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민인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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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청구사건 2 이혼청구사건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치료비등청구사건 1 이혼무효청구사건 1 토지인도청구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청구사건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6 민법 2 섭외사법 2 하천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1 광업법 1 근로기준법 1 농지개혁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부산고법 1990. 8. 23. 선고 90나40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0(2),13]
   구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2. 부산고법 1990. 2. 15. 선고 88나21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90(1),398]
   양수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89년

3. 부산고법 1989. 9. 11. 자 89라25 제3민사부결정 : 확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9(3),225]
   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1988년

4. 부산고법 1988. 12. 15. 선고 88나445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3.4),6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4년

5. 서울가법 1984. 12. 4. 자 84드57 제3부심판 : 항소
  [이혼무효청구사건][하집1984(4),694]
   이혼무효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서울가법 1984. 2. 21. 자 83드4846 제3부심판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55]
   이혼청구사건
   섭외사법

7. 서울가법 1984. 1. 31. 자 83드2776 제3부심판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50]
   이혼청구사건
   민법 섭외사법

1980년

8. 서울고법 1980. 9. 10. 선고 79나1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0민(2),259]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80. 5. 7. 선고 80나4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등청구사건][고집1980민(2),22]
   치료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 서울고법 1980. 4. 30. 선고 80나23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564]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이자제한법

11. 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9나197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2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하천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2. 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9나243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3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건

13. 서울고법 1980. 1. 23. 선고 79나1397 제3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59]
   구상금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14. 서울고법 1980. 1. 16. 선고 79나23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15. 서울고법 1979. 10. 10. 선고 79나181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553]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