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민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3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인멸·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법 2008. 3. 7. 선고 2008고합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8상,95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5고단6978,2006고단518(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 12. 3. 자 2003과141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비송사건절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2년

5. 서울고등법원 2002. 2. 8. 선고 2001나27175 판결
  [투자예탁금반환][미간행]
   투자예탁금반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1995년

6. 대전지법 1995. 8. 23. 선고 94고단1516 판결：항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5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91년

7. 서울민사지법 1991. 6. 11. 선고 90가합68579 제14부판결 : 확정
  [제재처분에대한취소][하집1991(2),278]
   제재처분에대한취소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8. 서울민사지법 1991. 4. 16. 선고 90가합46692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1),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