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유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103434 판결
  [청구이의의 소][미간행]
   청구이의의소
   민법

2016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4가합10850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12년

3. 광주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1고합5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283,393,394,395(각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나10039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전기사업법

6.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707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증권거래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0나3731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회사정리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103972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9. 서울고법 2011. 5. 12. 선고 2010나77530 판결
  [게임계정(아이템)원상회복] 확정[각공2011하,761]
   게임계정원상회복
   민법

10. 서울고법 2011. 4. 14. 선고 2010나4770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상,655]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3. 10. 선고 2010나76520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등][미간행]
   채권양도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1999년

12.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7007 판결 : 항소기각·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5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3. 서울행법 1999. 8. 25. 선고 99구2436 판결 : 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48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8년

14. 서울지법 1998. 3. 10. 선고 97가합22480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8-1, 43]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