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영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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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등록무효 5 손해배상 5 거절결정 2 추심금 2 권리범위확인 2 등록취소 1 신주발행무효 1 부당이득금반환 1 해고무효확인 1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	# 관련법령 10 상표법 6 특허법 5 민법 4 근로기준법 3 상법 3 국가배상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 2 디자인보호법 1 국가정보원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나49284,2013나49291(공동소송참가)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2. 특허법원 2013. 2. 1. 선고 2012허8812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3상,229]
   등록취소
   상표법

3.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1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2년

4. 특허법원 2012. 11. 9. 선고 2012허4384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5. 특허법원 2012. 9. 26. 선고 2012허5660 판결
  [정정무효(특)심결취소의소][미간행]
   정정무효심결취소의소
   특허법

6. 특허법원 2012. 9. 14. 선고 2012허4872 판결
  [거절결정(디)][미간행]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7. 특허법원 2012. 6. 22. 선고 2011허11750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8. 특허법원 2012. 2. 24. 선고 2011허97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9. 특허법원 2012. 2. 17. 선고 2011허777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10. 특허법원 2012. 2. 17. 선고 2011허11118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11. 특허법원 2012. 2. 17. 선고 2011허10740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12. 특허법원 2012. 2. 3. 선고 2011허2480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2011년

13. 특허법원 2011. 11. 25. 선고 2011허663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4. 특허법원 2011. 11. 4. 선고 2011허824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5. 특허법원 2011. 10. 7. 선고 2011허633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6. 특허법원 2011. 9. 2. 선고 2011허6284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17. 특허법원 2011. 7. 8. 선고 2010허5093 판결
  [거절결정(특)심결취소의소][미간행]
   거절결정심결취소의소

18. 특허법원 2011. 7. 8. 선고 2010허819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9. 특허법원 2011. 7. 1. 선고 2011허344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 특허법원 2011. 5. 13. 선고 2010허9538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21. 특허법원 2011. 4. 22. 선고 2010허6423 판결
  [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미간행]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
   특허법

22. 특허법원 2011. 4. 8. 선고 2010허6331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0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가합1279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9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가합10065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집행법

25. 서울중앙지법 2009. 5. 29. 선고 2008가합4066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02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정보원법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

26. 수원지방법원 2008. 1. 18. 선고 2007가합1873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2007년

27. 수원지법 2007. 9. 21. 선고 2007가합5499 판결
  [신주발행무효] 확정[각공2007.11.10.(51),2340]
   신주발행무효
   상법

28. 수원지법 2007. 8. 31. 선고 2007가합4281 판결
  [보증예탁금반환] 항소[각공2007.11.10.(51),2322]
   보증예탁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93년

29. 서울민사지법 1993. 1. 15. 선고 91가합55778 제1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93(1),198]
   손해배상
   민법 헤이그의정서

1992년

30. 서울민사지법 1992. 1. 30. 선고 86가합5126 제4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18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형행법시행령

31. 서울민사지법 1992. 1. 16. 선고 91가합8291 제41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2(1),257]
   퇴직금
   근로기준법

32. 서울민사지법 1992. 1. 16. 선고 91가합49438 제4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16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91년

33. 서울민사지법 1991. 10. 10. 선고 89가합67846 제41부판결 : 항소
  [파면처분무효확인등][하집1991(3),209]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

34. 서울지법 1991. 6. 5. 선고 91가합21324 제41부판결 : 확정
  [임금][하집1991(2),213]
   임금
   근로기준법

35. 서울민사지법 1991. 5. 23. 선고 90가합58657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1(2),8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민사지법 1991. 4. 4. 선고 90가합52208 제41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91(1),24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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