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목요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73년

1.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2사12,73사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1),2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3. 3. 15. 선고 72나25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1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 서울고법 1973. 2. 13. 선고 72나13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84]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상법

1972년

4. 서울고법 1972. 12. 14. 선고 72나106,1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2),46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2. 11. 30. 선고 72나1858 제3민사부판결 : 환송
  [재해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90]
   재해보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2. 11. 23. 선고 72나22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56]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2. 11. 9. 선고 71사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94]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2. 11. 6. 선고 72나322 제3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2. 10. 26. 선고 72나102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2),23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2. 9. 21. 선고 72나44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72. 9. 19. 선고 72나119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2. 9. 7. 선고 72나82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2. 7. 27. 선고 72나41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4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