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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류희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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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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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18년
2017년
2011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71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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