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행법 2004. 3. 16. 선고 2003구합24083 판결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58]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3년
3. 서울행정법원 2003. 12. 16. 선고 2003구합217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 서울행법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 항소[각공2003.10.10.(2),370] 성희롱결정의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5. 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1구499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6. 서울행법 2003. 7. 15. 선고 2001구22464 판결
[승인처분취소등청구] 항소[각공2003.9.10.(1),137] 승인처분취소등청구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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