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2021년

2. 광주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178 판결
  [촉탁살인·촉탁살인미수]
   촉탁살인 촉탁살인미수
  

3.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고합47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준사기·특수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장애인복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사기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나20719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550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2068067(본소), 2017나206807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나207260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54092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7064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3년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3. 7. 선고 2012고단224,1440(병합)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서울남부지법 2009. 9. 15. 자 2009카합881 결정
  [환급이행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9하,1761]
   환급이행금지가처분
   건축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3. 서울남부지법 2009. 6. 15. 자 2009카합613 결정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각공2009하,1163]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년

14. 서울중앙지법 2008. 12. 30. 자 2008카합3816 결정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8상,276]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각공2008하,1799]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민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07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고합15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