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해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3년
2.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90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1년
4. 광주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900,2010나6917(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7. 광주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10노78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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