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선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1279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192 판결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미간행]
   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관리법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노633 판결
  [주거침입][미간행]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59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북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3하,64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인천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르32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005년

8. 인천지방법원 2005. 10. 26. 선고 2004가합143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4년

9. 대구지방법원 2004. 12. 29. 선고 2003고합503,2004고합155(병합),2004고합411(병합),2004고합421(병합),2004고합452(병합),2004고합59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는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