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기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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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2 추심금 1 구상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토지인도 1 재매입대금 1 공사대금 1 배당이의 1 가처분이의	# 관련법령 6 민법 3 민사소송법 2 상법 1 민사집행법 1 산림법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산림법 1 도로법 1 국가배상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5가단2027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7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21308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단2661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2011년

4. 대전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나1192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5.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나659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00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8가단275917 판결
  [재매입대금등][미간행]
   재매입대금

200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2. 선고 2007가단3801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전기사업법

2007년

8. 서울고법 2007. 8. 16. 선고 2006나10891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0.10.(50),21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6나90871(본소),2006나9088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사대금

10. 서울고법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공보불게재]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201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2.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966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5나79563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14. 서울고등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490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4. 20. 선고 2005나7357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1999년

16. 춘천지법 1999. 9. 17. 선고 98나3454 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9-2, 183]
   손해배상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7. 춘천지법 1999. 6. 4. 선고 98나3089, 3096 판결：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하집1999-1, 392]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도로법 민법

1997년

18.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7. 11. 6. 선고 96가합2272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2, 131]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