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희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0268(본소), 2019가합10978(반소), 2019가합11971(반소), 2019가합12004(반소), 202 ...
[조합원부담금청구·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부당이득금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4년
3. 인천지법 2014. 4. 30. 자 2014인라4 결정
[인신보호] 재항고[각공2014상,498]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007년
2006년
7. 서울중앙지법 2006. 11. 24. 선고 2006가합355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공군 초음속 고등훈련기 구매계약 사건〉[각공2007.1.10.(41),9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8. 서울중앙지법 2006. 7. 28.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서울대 미대교수 사건〉[각공2006.10.10.(38),2065]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9. 서울중앙지법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6.9.10.(37),188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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