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희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3년

1. 서울고법 1993. 1. 15. 선고 92나366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1),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 서울고법 1992. 7. 10. 선고 91나3493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해임처분무효확인][하집1992(2),255]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990년

3. 서울고법 1990. 7. 18. 선고 90나998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정리채권청구사건][하집1990(2),63]
   정리채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86년

4. 서울형사지법 1986. 9. 11. 선고 86고합645 제14부판결 : 항소
  [장물취득등피고사건][하집1986(3),466]
   장물취득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5. 서울민사지법 1984. 11. 29. 선고 84가합790 제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403]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6. 서울민사지법 1984. 4. 26. 선고 83가합7752 제5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2),18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7. 서울민사지법 1984. 4. 12. 선고 83가합7006 제5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2),103]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민사지법 1984. 3. 29. 선고 83가합6989 제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4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서울민사지법 1984. 3. 22. 선고 83가합601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1),453]
   전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0. 서울민사지법 1984. 2. 23. 선고 82가합6826 제5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87]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안전법 선박적량측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11. 서울민사지법 1984. 1. 19. 선고 83가합3629 제5부판결 : 항소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1),147]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