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홍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부산지방법원 2015. 4. 22. 자 2013라42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8. 부산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2382 판결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누407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누55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2008년
2007년
2006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