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홍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8. 수원지법 1998. 6. 18. 선고 98노846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하집1998-1, 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2. 수원지법 1985. 6. 20. 선고 85가합34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2),275]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