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진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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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회사분할무효 1 합병철회 1 사해행위취소 1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정리담보확정 1 주민등록법위반 1 주주총회결의취소	# 관련법령 3 상법 2 민사소송법 1 상속세및증여세법 1 독점법 1 국세징수법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 민사조정법 1 국세기본법 1 민법 1 민사조정규칙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9333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0. 25. 선고 2011고정2129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서울중앙지법 2004. 8. 19. 선고 2001가합548,33579,37496,38475,38567,38574,39195 판결
  [회사분할무효] 항소[각공2004.11.10.(15),1529]
   회사분할무효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상법

2003년

4. 서울지방법원 2003. 12. 18. 선고 2001가합17591 판결
  [정리담보확정][미간행]
   정리담보확정

5.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1가합18662, 61253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항소[각공2004.1.10.(5),29]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 서울지방법원 2003. 10. 9. 선고 2001가합474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7. 서울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99가합4700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