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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종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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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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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등록무효
5
권리범위확인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3
거절결정
2
손해배상
1
등록정정
1
업무방해
1
강제집행면탈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9
상표법
6
특허법
6
형법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형사소송법
3
민법
2
실용신안법
1
교육공무원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인천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5179 판결
[배당이의의소][미간행]
배당이의의소
국세기본법
2012년
2. 대전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0가합78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법
2011년
3. 제주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고단556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
형법
4. 제주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고정69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제주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고단229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제주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고단106(분리)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특허법원 2009. 5. 21. 선고 2008허8198 판결
[등록정정(실)] 확정[각공2009하,1253]
등록정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8. 특허법원 2009. 4. 23. 선고 2009허184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9상,890]
등록무효
상표법
9. 특허법원 2009. 4. 16. 선고 2008허13336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9상,886]
등록무효
상표법
2008년
10. 특허법원 2008. 10. 30. 선고 2008허8297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11.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577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2. 특허법원 2008. 6. 19. 선고 2008허3612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3. 특허법원 2008. 1. 3. 선고 2007허26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8상,63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7년
14.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6157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8상,290]
거절결정
특허법
15. 특허법원 2007. 11. 1. 선고 2007허142 판결
[등록무효(실)] 확정[각공2007하,2647]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6.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5994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7.11.10.(51),2441]
등록무효
상표법
17. 특허법원 2007. 8. 16. 선고 2007허16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7.10.10.(50),225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8. 특허법원 2007. 8. 16. 선고 2006허8439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19. 특허법원 2007. 7. 12. 선고 2005허10213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9.10.(49),2021]
등록무효
특허법
20. 특허법원 2007. 5. 10. 선고 2006허724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1.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10593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06년
22.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6허732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6.12.10.(40),2673]
등록무효
특허법
23.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5허104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6.11.10.(39),2467]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4.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3762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5. 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5허903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1999년
2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4. 30. 선고 98가합20043 판결:항소심 조정성립
[종업원지위확인등 ][하집1999-1, 374]
종업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8년
27. 인천지법 1998. 8. 6. 선고 96가합1198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2, 209]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8. 인천지법 1998. 5. 21. 선고 97나6797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7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9. 인천지법 1998. 3. 26. 선고 97가합22368 판결:항소기각, 상고
[제][하집1998-1, 3]
제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7년
30. 인천지법 1997. 5. 22. 선고 96노1934 판결:상고기각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하집1997-1, 58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형법
31. 인천지법 1997. 4. 24. 선고 94노1110 판결:상고기각
[업무방해][하집1997-1, 596]
업무방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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