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노249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2516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 28. 선고 2004고합3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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