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제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구고법 1998. 12. 8. 선고 98노95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인부정사용,부정사용사인행사 ][하집1998-2, 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98. 2. 20. 선고 97구5030 판결：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8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1997년
5. 대구고법 1997. 7. 25. 선고 96구4863 판결：확정
[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하집1997-2, 518]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6. 대구고법 1997. 4. 25. 선고 96구6852 판결：확정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6년
199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