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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제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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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8년
2. 대구고법 1998. 9. 15. 선고 98노308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절도미수) ][하집1998-2, 662]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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