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구고법 1997. 7. 25. 선고 96구4863 판결:확정
[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하집1997-2, 518]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