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광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노169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노18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노306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0년
8. 대전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10노60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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