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노3341 판결

[철도안전법위반] 【전 문】【피 고 인】 마○○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윤용(기소), 엄상준(공판)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고단5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직무집행 방해 행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근(재판장) 이희성 이신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노3341 (328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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