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2045 판결

[변호사법위반·모해위증] 【전 문】【피 고 인】 양○○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종원(기소), 엄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욱 외 3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222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구○○로부터 한국전력KPS 공사 수주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신○○의 형 신재○의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위 돈이 신○○이 제공한 돈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구○○과 공모하여 신○○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취업 등 인사업무 청탁명목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며 모해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① 신○○은 2016. 4. 18.경 유○○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로 피고인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 휴대폰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관련 구○○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위 차명폰으로 이루어진 대화의 주요 내용도 구○○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에 관한 논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 신○○이 교부한 3,000만 원에 관한 입장,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구○○에게 교부된 경위, 구○○이 수사기관에서 행한 처신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은 신○○이 피고인에게 한국전력공사에 신재○를 취업시켜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하는 것들이다. ② 피고인과 신○○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위 차명폰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고 난 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신○○의 자백 경위에, 피고인과 신○○의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한 점이 보이지 않고 차명폰에 녹음된 내용과도 저촉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신○○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③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9. 4.경 전후로 신○○은 피고인을 2~3차례 정도 만났을 뿐 그다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재○의 취업 청탁 이외에 신○○이 굳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찾아가 저녁 및 술자리를 함께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당시 저녁식사 및 술자리에서 신재○의 취업에 관한 언급을 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신○○, 구○○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④ 피고인의 ‘3,000만 원은 구○○이 ○○ 공사 수주 명목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처음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차명폰에 녹음된 대화내용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자백 이후 위 3,000만 원에 대해 신○○으로부터 받은 돈을 구○○과 나누어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3,000만 원이 구○○의 사업과는 무관하고 신재○의 취업과 관련된 돈이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바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신○○은 구○○을 통해 피고인에게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구○○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3,000만 원의 일부인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신재○의 취업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구○○을 통해 신○○에게 전달되었고, 실제 구○○은 신○○으로부터 신재○ 취업 관련 이력서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동석한 한국전력공사 재직자에 대한 골프 및 식사 접대, 자동차 대여 등에 관해서도 구○○이 신○○에게 주로 연락을 취하는 등 구○○은 신재○의 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신○○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며, 피고인과 구○○은 한국전력공사 취업 관련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신○○으로부터 신재○의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은 모해위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9. 4. 구○○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얼마되지 않아 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4. 9. 11. 구○○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구○○로부터 ○○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청탁의 당사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물론 피고인은 당시 구○○이 자신에게 3,000만 원을 주었는지 알지 못했고 나중에 알게 되어 구○○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1,000만 원만 달라고 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구○○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② 피고인과 신○○의 차명폰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신○○이 교부하였다는 사실 및 신재○의 취업 관련 명목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신○○은 구○○에 대하여 구○○이 3,000만 원을 신재○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부분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과 신○○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상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피고인이 신○○으로부터 3,000만 원을 신재○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였음을 전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피고인은 ○○가 아닌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식사 접대 등을 하였는데(구○○과 신○○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4. 10.경으로 보인다), 그 접대비용은 구○○이 아닌 신○○의 카드로 결제되었으며, 신○○의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사업적으로 관련이 없던 신○○이 위와 같은 접대비를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신재○의 취업 청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④ 한편, 피고인은 신재○가 당시 토익성적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최○○을 만나게 하여 ○○ 협력회사 취업에 도움을 준 것이지, ○○공사 취업에는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구○○과 신○○, 신재○의 진술이나 그들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공사 채용 시기에 맞추어 그 전까지 채용 기준에 맞게 토익성적을 구비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하자는 것일 뿐, 토익성적이 구비되지 않았으므로 한국전력공사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과 신○○의 진술에 의하면, 신○○과 신재○가 ○○ 사장인 최○○을 만난 것은 신재○의 아이티맨 취업 시점으로부터 약 7~8개월 이전인 2015. 11.~ 12.경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피고인이 신○○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시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KPS 채용 시기도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과 신재○를 최○○과 만나게 하고 신재○의 아이티맨 취업에 도움을 준 것은 차선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소비한 2,000만 원을 수사 당시 신○○에게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하여 금원 교부자와 수사상황을 공유하면서 상호간 진술을 맞추었고, 이에 따라 위증함으로써 구○○을 단독범행으로 처벌받게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근(재판장) 이희성 이신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노2045 (327610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재근 이희성 이신애

[ 변호사 태그]

강동욱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