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989년
3. 서울고법 1989. 3. 13. 선고 88르199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하집1989(1),585]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89. 1. 16. 선고 88구1030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하집1989(1),49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7년
6. 서울고법 1987. 2. 4. 선고 86나353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민(1),6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7. 서울고법 1987. 1. 14. 선고 86나259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민(1),1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1986년
8. 서울고법 1986. 10. 8. 선고 86나222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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