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장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장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6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4. 수원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360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법무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3년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37706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법

12.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보험금등] 확정[각공2012하,699]
   보험금
   민법 상법

2005년
200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