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장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헌법 2018년
4. 수원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360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법무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3년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나142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05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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