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윤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6가합94333 판결
  [출입금지등][미간행]
   출입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2005년

2. 인천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노2120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인천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노2251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 인천지법 2003. 5. 15. 선고 2001노2593 판결：상고
  [의장법위반][하집2003-1,533]
   의장법위반
   의장법 형사소송법

1999년

5. 서울고법 1999. 9. 29. 자 99코14 결정 : 확정
  [형사보상][하집1999-2, 926]
   형사보상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1990년

6. 서울지법 1990. 1. 24. 선고 88가합23887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0(1),35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7. 서울민사지법 1989. 5. 22. 선고 89가합2801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2),24]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8. 수원지법 1988. 4. 21. 선고 87가합194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2),189]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