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1년
1990년
4. 서울고법 1990. 2. 8. 선고 89구9229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1),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5. 서울고법 1989. 6. 15. 선고 89구2174 제7특별부판결 : 확정
[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하집1989(2),550] 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9. 6. 15. 선고 89구3726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등][하집1989(2),556]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8구8441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하집1989(2),511]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89. 4. 20. 선고 88구9987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하집1989(1),572]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88년
1987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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