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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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1 국가보안법위반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1 국가보안법 1 농촌근대화촉진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 1 농어촌정비법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국세기본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나653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 광주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560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2012년

3. 인천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2164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4. 인천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2구합14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 인천지방법원 2012. 5. 24. 선고 2010구합5510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 인천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45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년

7.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노43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광주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구합247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008년

9. 광주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91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