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영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0년
1999년
3. 대전지법 논산지원 1999. 4. 9. 선고 98가합901 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하집1999-2, 252] 소유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7. 서울가법 1991. 7. 25. 선고 90드12667(본소),91드6515(반소) 제5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91(2),501] 이혼등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0. 서울민사지법 1987. 8. 18. 선고 86가합5572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2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서울민사지법 1987. 7. 14. 선고 86가합6203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법
13. 서울민사지법 1987. 3. 19. 선고 86가합5289 제9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1),308]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