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330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22년
2017년
6. 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08년
2007년
9.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4. 30. 선고 2007고합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항소[각공2007.8.10.(48),1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3. 13. 선고 2006고합1,2006고합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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