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승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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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등록무효 6 거절결정 2 등록취소 1 현상금 1 정정무효심결취소의소 1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 1 공사대금 1 상생협약등무효확인 1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 1 가등기말소	# 관련법령 9 상표법 6 특허법 4 민법 3 민사소송법 2 디자인보호법 1 국가공무원법 1 유통산업발전법 1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시행령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7가합657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합5330 판결
  [상생협약등무효확인] 확정[각공2019하,903]
   상생협약등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 16. 선고 2018가합5323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법

2013년

4. 특허법원 2013. 2. 1. 선고 2012허8812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3상,229]
   등록취소
   상표법

5.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1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2년

6. 특허법원 2012. 11. 9. 선고 2012허4384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7. 특허법원 2012. 9. 26. 선고 2012허5660 판결
  [정정무효(특)심결취소의소][미간행]
   정정무효심결취소의소
   특허법

8. 특허법원 2012. 9. 14. 선고 2012허4872 판결
  [거절결정(디)][미간행]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9. 특허법원 2012. 6. 22. 선고 2011허11750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10. 특허법원 2012. 2. 24. 선고 2011허97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11. 특허법원 2012. 2. 17. 선고 2011허11118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12. 특허법원 2012. 2. 17. 선고 2011허10740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2011년

13. 특허법원 2011. 11. 25. 선고 2011허663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4. 특허법원 2011. 10. 7. 선고 2011허633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5. 특허법원 2011. 9. 2. 선고 2011허6284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16. 특허법원 2011. 7. 1. 선고 2011허344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7. 특허법원 2011. 5. 13. 선고 2010허9538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18. 특허법원 2011. 4. 22. 선고 2010허6423 판결
  [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미간행]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
   특허법

19. 특허법원 2011. 4. 8. 선고 2010허6331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0년

20. 특허법원 2010. 11. 5. 선고 2010허371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21. 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09허6519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0하,1381]
   거절결정
   특허법

22.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8799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10하,1455]
   거절결정
   상표법

2007년

23. 서울남부지법 2007. 3. 2. 선고 2006가단70282 판결
  [현상금] 확정[각공2007.5.10.(45),949]
   현상금
   국가공무원법 민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형법

2003년

24.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4. 18. 선고 2003가합393 판결：확정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하집2003-1,65]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